정세균 국무총리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와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2년 전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아동 성범죄자가 40여일 뒤 사회로 나온다”며 “법무부와 경찰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와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크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아직도 가해자를 두려워하며 고통받는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 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국회에 요구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범죄자를 더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관찰인력의 증원도 필요하다”며 “조속한 입법과 예산 통과를 위해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에게도 “피해자와 그 가족을 향한 지나친 관심과 접촉은 12년 동안 힘겹게 이겨낸 삶을 해칠 수 있다”며 “따뜻하게 응원하되 과도한 관심으로 자칫 또 다른 아픔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최하는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 세일페스타’에도 힘을 쏟을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번 행사는 1500개 이상의 기업과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해 역대 최대규모로 준비했다”며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과 소상공인, 지역경제에 단비가 되도록 관계부처가 촘촘한 방역과 행사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도 현명한 소비로 우리 경제에 힘을 보태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