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서민들이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은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금융의날'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방안과 관련해 “일반서민들이나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며 핀셋 규제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되고 있다.

1년에 내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비은행권에서는 연 소득의 60%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확대하거나 시가 9억 원 이하 기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3가지 방안을 들며 어떤 방법이 서민과 일반 수요자에 피해를 안 주면서 집 사는 부분에 투기자금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해 “이미 금감원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며 "어느 기관이든 예산이나 인원을 혼자 결정하는 데는 없고 민주적 통제를 받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