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과 관련해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고 본인부담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7일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해 전문가와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최양호 한양대학교 보험계리학과 교수는 '실손의료보험 역할과 과제'를 발표했다.

최 교수는 실손의료보험제도 지속성과 가입자 형평성을 위해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험료 차등제는 의료 이용량에 따라 할인·할증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실손의료보험제도가 지속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시선이 늘고 있다.

2019년 실손의료보험 손해액은 11조 원으로 2018년보다 26% 증가했다. 2019년 위험손해율은 133.9%로 그동안 가장 높았던 2016년 131.3%를 넘어섰다.

최 교수는 “가입자 사이 형평성 제고 및 역선택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별 보험금 실적(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도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할인·할증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ㅘㅆ다.

정 연구위원은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을 주계약과 특약으로 분리해 운영하고 본인부담률을 10%포인트 높이는 등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도 제안했다.

정 연구위원은 의료환경 변화 및 건강보험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재가입주기를 현재 15년에서 5년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