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각각 운영하고 있는 빈집 정보시스템이 중복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감정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빈집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두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모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에게 위탁을 받아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비 업무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목적과 성격이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정원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9개 시·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92개 시·군·구의 빈집 실태조사와 58개 시·군·구의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정보공사는 전국 9개 시·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32개 시·군·구 빈집 실태조사와 8개 시·군·구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맡고 있다. 

소 의원은 중복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빈집 정보시스템 운영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컨트롤타워 역할도 주문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에서 추진되면서 각 지역에 방치된 빈집 실태조사와 활용계획 수립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가 빈집 정보시스템을 조기에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두 기관의 빈집 정보시스템은 예산과 자료 공개 여부 등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정원은 내부 인력과 개발도구를 활용해 빈집 정보시스템을 개발해 현재까지 정부의 특별한 예산 지원 없이 운영하고 있다.

반면 국토정보공사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빈집 정보시스템 개발과 운영, 유지관리를 위해 총 12억3954만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정보공사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전라북도 전주시와 고창군, 경상북도 증평군 등 빈집 147호를 공개한데 이어 소유자와 추가로 협의를 거쳐 전국에 있는 빈집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감정원은 빈집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빈집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만 공개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소 의원은 “국토부가 전국 228개 시·군·구에 방치된 있는 빈집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기에 빈집 정보시스템을 일원화하도록 결단해야 한다”며 “빈집정보시스템을 일원화한 뒤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해 국가적 차원의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