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사고채권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8월까지 발생한 직접대출 사고채권 금액이 2725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금융부담을 줄여 회사 성장을 돕기 위한 저금리 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연도별 직접대출 사고채권 금액을 살펴보면 2015년 3411억 원, 2016년 3757억 원, 2017년 4345억 원, 2018년 4846억 원, 2019년 5188억 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사고채권 업체 수도 2015년 1679곳에서 2019년 3116곳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직접대출 사고대출의 유형별 현황을 분석하면 장기연체가 1조2636억 원으로 전체 사고채권 2조4272억 원 가운데 52.1%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회생 4745억 원(19.5%), 휴·폐업 3773억 원(15.5%), 제3자 경매신청 1050억 원(4.3%), 금융불량 773억 원(3.2%), 기타 689억 원(2.8%), 부도 457억 원(1.9%), 담보훼손 90억 원(0.4%), 워크아웃 59억 원(0.2%) 순이다.

직접대출 사고채권을 손실처리한 액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1조3594억 원이 손실처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208억 원, 2016년 2101억 원, 2017년 2008억 원, 2018년 2865억 원, 2019년 3365억 원, 2020년 8월 기준 2047억 원이다.

신 의원은 “대출자산 부실이 계속 심화된다면 부채증가 및 재무구조 악화가 우려된다”며 “경쟁력이 없고 도태될 것이 뻔한 이른바 ‘좀비기업’과 자금융통에 숨통을 터준다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업을 구분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