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이 최근 5년 동안 약 1억5천만 원의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산하 국책연구기관과 부설기관 27곳에서 지급된 가족수당 부정수급 규모는 1억5375만 원에 이른다.
  

윤 의원에 따르면 부정수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2448만 원을 부정하게 지급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이며 2394만 원을 지급한 한국개발연구원, 2166만 원을 지급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470만 원을 지급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그 뒤를 이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부정지급액은 전체의 16%를 차지했다.

반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9곳의 국책연구기관은 5년 동안 부정수급 사례가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부정수급은 부양가족의 사망, 세대분리, 이미 다른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 등 지급이 금지되는 상황에서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윤 위원장은 "가족수당 부정수급이 꾸준히 지적됐는데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은 도덕적 해이다"라며 "보수와 관련된 관리·감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