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의 집값 통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본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 장관은 16일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의 집값 통계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시장과 괴리가 있다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내년에 주택 통계표본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국감정원이 내놓는 집값 통계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동산시장 가격과 격차가 있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정기적 통계 품질관리뿐 아니라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에는 주택 통계표본을 올해보다 45% 증가한 1만3750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대답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한국감정원의 집값 통계를 두고 국민들의 신뢰가 낮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집값 통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며 ”통계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돼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두고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이 내놓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의 집값 통계 격차가 0.4%포인트였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계 격차가 15.2%포인트까지 늘어 38배 차이가 났다.

김 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이명박 정부 때는 감정원 통계를 만들지 않았다”며 “2013년부터 감정원에서 통계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전 통계는 국민은행의 통계를 기준으로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나오는 게 맞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민은행 통계는 호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 격차가 벌어진 것”이라며 “상승기에는 호가 중심인 국민은행 통계와 감정원 통계 사이에 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김 장관은 감정원의 표본 보정에 문제가 있다는 송 의원의 지적에는 “표본 보정시기는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5년 주기로 전면 재설계 하고 매년 1월에 일부 표본을 보정하게 돼 있어 이에 맞춰 한다”고 답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