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 들어 사법 리스크로 압박을 받아온 카카오가 탄핵 정국 속에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와 마찰로 사법 리스크와 규제당국 압박에 시달렸던 카카오가 향후 정권 교체 상황으로 국면이 전환되면서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카카오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과 규제 당국으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아왔다.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중심으로 본격화했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3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식을 고가로 매수했다는 혐의로 카카오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과 카카오 주요 임원들이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검찰 주장이 제기되면서, 김범수 사법 리스크는 정점에 이르렀다.

검찰은 2024년 7월17일 김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보석 신청이 받아 들여졌지만 재판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외에 카카오모빌리티를 콜 몰아주기, 콜 차단, 매출 부풀리기 의혹 등 계열사를 둘러싼 규제 당국 압박도 지속됐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치권 규제가 강화되면서 카카오 리스크가 더욱 부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택시의 횡포는 아주 독점적이고 부도덕하다”며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하면서 카카오 규제 칼날은 더욱 매세워졌다. 현직 대통령까지 나서 특정 기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 사례다. 
 

윤석열 정부가 내란죄 수사로 입지가 크게 흔들리면서, 카카오 그룹에 대한 검찰의 칼날이 누그러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당국 등의 규제 방향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그간 카카오 관련 수사를 주도한 이복현 금감원장도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이다. 

이 같은 기대감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카카오 그룹 주가도 상승했다.

사태 직후인 4일에만 카카오(8.50%) 계열사인 카카오게임즈(3.80%)와 카카오뱅크(2.35%), 카카오페이(22.49%)가 강세를 보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탄핵에 찬성한다는 듯한 발언을 내놓자 카카오그룹주가 재차 반등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카카오는 최근 과도기에서 분투 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업이익률이 2021~2022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앞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끌었던 콘텐츠 등 핵심 사업이 주춤하고 있다. 게다가 AI 서비스 사업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카카오는 AI 응용 서비스 '카나나'를 이달부터 사내 테스트하고, 내년 본격 출시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카나나 서비스가 기존 카카오 메신저 사업 등과의 시너지를 통해 실적에 긍정적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가 완화할 경우 카카오 그룹이 다시 살아날 기회를 얻을 것"이라며 “다만 플랫폼 독과점 규제는 글로벌 규제 트렌드와 궤를 함께하는 만큼 지켜볼 문제”라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