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서민층 채무조정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들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20일 광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취약계층의 자활과 재기를 위해서는 자금지원뿐 아니라 과도한 채무부담을 합리화하는 채무조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먼저 빚이 연체되기 전에 금융회사가 미리 채무를 조정해 주는 선제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서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가용소득(월소득-생계비)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및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채무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 원금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 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채무조정과 법원의 공적채무조정(회생·파산)을 연결해 사적 조정이 어려우면 즉시 공적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