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회사와 금융협회, 공공기관 등에 포진한 정부 관료출신 인사들이 금융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해 "사회에 뿌리깊은 전관예우와 '낙하산인사' 문제가 금융권 전반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6년 동안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출신 인사가 금융회사나 금융공공기관 및 금융협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례는 모두 20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IBK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 등 7개 공공기관 기관장은 모두 정부 관료출신 인사가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금융회사의 주요 대관채널인 여신금융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3개 금융협회 수장도 모두 경제관료출신이라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개혁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부 관료출신이 기관장을 맡게 되면 '끼리끼리' 문화가 나타날 수 있고 전관예우와 낙하산인사 등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가 이런 상황을 두고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능력이 있는 인사라면 모셔갈 수 있겠지만 금융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도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도 "관료출신 인사가 있다고 해서 금융개혁이 어렵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관료출신 인사가 잘못해서 지적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