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승인을 받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9만2355호가 착공 지연으로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미착공 물량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미착공 상태의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9만2355호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재원을 조달해 건설한 뒤 개인에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등이 포함된다.

미착공 물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임대 2만9037호, 영구임대 8712호, 행복주택 4만5727호, 공공임대 8879호 등이다.

사업승인을 받은 뒤 3년을 넘긴 미착공 물량도 2만8373호나 됐다. 전체 미착공 물량의 31%다.

이 가운데 2만5211호는 토지 매입을 하고 3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못하고 있다.

장기 미임대로 남아 있는 공공임대주택 물량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2만5362호가 6개월 이상 임대되지 않고 공실로 남아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민임대 1만592호, 영구임대 2558호, 행복주택 5386호, 공공임대 2782호, 다가구매입임대 4044호 등이다.

강 의원은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속적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도 중요하지만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공급물량과 미임대 상태로 남아 있는 물량에 관한 점검과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