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 5G 전국 통신망을 구축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최기영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28기가헤르츠로 전국망 서비스가 가능하냐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정부는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모든 국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스몰셀을 통해 일부에서만 서비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최 장관은 28기가헤르츠는 대개 B2B(기업 사이 거래)서비스에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기업들과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후 질의시간에 별도 발언을 요청해 “다만 28기가헤르츠 5G 전국망서비스는 해당 주파수를 매입한 이통사가 결정할 문제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전국망서비스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기술적 한계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대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5G 서비스는 3.5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다. 

28기가헤르츠 대역을 사용하면 5G 전파의 직진성이 강하고 회절성이 약한 특성이 극대화된다. 이에 따라 현재 상용화된 3.5기가헤르츠 주파수를 사용하는 5G서비스보다 데이터 전송속도가 훨씬 빨라진다.

다만 좁은 지역에 고성능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넓은 커버리지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윤영찬 의원은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의 한계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밝혀 5G 서비스에 관한 오도를 막아야 한다고 봤다.

윤 의원은 “국민들은 28기가헤르츠를 바탕으로 엄청난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만큼 28기가헤르츠의 한계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각 주파수 대역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가계 통신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서비스는 제대로 안 되는 데 최대 13만 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폭리”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 이통사의 가입자 쟁탈전에 따른 천문학적 마케팅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단말기 유통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국에서는 LTE를 바탕으로 5G서비스를 원하면 추가 요금을 받는다”며 “한국에서는 5G 전용 스마트폰 출시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가 상용화된 2019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5G서비스를 이용하다 LTE로 돌아간 가입자 수가 56만2656명에 이른다며 비싼 요금제와 부실한 5G 커버리지 문제를 제기했다.

최기영 장관은 이와 관련해 “통신사업자가 요금제 개편안을 내놓으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인가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5G 스마트폰으로도 LTE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