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이 네이버페이 수수료율을 내릴까?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비판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간편결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간편결제 수수료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라며 "사업자 사이 규제의 형평성 원칙에 따라 동일서비스는 동일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간편결제 수수료에 관한 규제 강화를 금융당국에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결제서비스라는 동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간편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에 비해 높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 관한 신용카드 수수료는 0.8%, 네이버페이 수수료는 1.65~2.2%, 카카오페이는 1.02~1.04%로 파악됐다. 연 매출 3억~5억 원인 가맹점 수수료도 신용카드 1.3%, 네이버페이 1.65~2.75%, 카카오페이 1.23~1.87%로 간편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높게 나타났다.

간편결제 수수료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이슈화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이 현재 네이버페이 수수료율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7월26일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디지털금융 협의회 등에서 나온 의견들을 세부 사항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빅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출 대비 관리체계 마련'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만큼 정치권의 비판에 간편결제 수수료 규제내용이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앞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의 수수료 인하가 시급한 문제라며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노 의원은 9월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가맹점 수수료율이 높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라며 "수수료 인하는 시급한 문제로 정부당국의 조속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함께 수수료 논란에 중심에 섰던 카카오페이가 수수료 인하정책을 내놓은 점도 네이버파이낸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당초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는 신용카드 수수료와 간편결제 수수료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네이버페이는 일반적 지급결제사의 단순 결제대행 모델과 다르게 회원으로부터 주문서를 접수 및 관리, 발송, 교환, 반품의 판매관리툴 제공, 배송 추적, 문의, 회원관리, 리뷰, 포인트적립, 고객센터 운영까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단순히 수수료율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카카오페이도 9월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카카오페이를 통한 결제수수료에는 카드사 수수료, 지급결제 수수료, 카카오페이의 시스템 운영비용이 포함돼 있어 신용카드 수수료율 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카카오페이는 영세 중소상공인에게 우대수수료를 제공하겠다며 수수료 인하정책을 내놨다. 간편결제 수수료 논란이 점차 가열되며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는 5일 영세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별도의 수수료체계를 마련하고 시스템 개편을 완료해 2021년 초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카카오페이가 정치권의 비판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간편결제 수수료와 관련한 논란은 네이버파이낸셜에 더 집중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7~26일까지 진행된다. 12일과 13일 각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린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네이버페이 수수료 인하계획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