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정경제3법 처리에 노동법 개정 연계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이 공정경제3법과 노동법의 연계를 주장하고 있는데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노동법을 끼워 넣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언했던 공정경제3법 처리가 고작 이런 것이었나 하는 실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경제3법과 노동법을 흥정물, 거래대상 정도로 여기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협상에도 정도와 원칙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시장 개혁이 아닌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봤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시대 핵심과제는 공정경제 구축과 사회안전망 강화”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봤고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진 만큼 지금은 위기에 처한 고용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가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얻은 교훈은 사회안전망이 잘 구비된 나라일수록 고통을 덜 받고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국민의힘은 공정한 경제 실현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함께 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관련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서둘러 달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 주기 바란다”며 “시간 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직무유기와 횡포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의 출범을 위해 부득이 법 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다면 법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