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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고속도로의 조명 설치율 43%에 그쳐, 소병훈 "안전에 필요"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0-10-05 11: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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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의 조명 설치율이 절반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0개 고속도로 노선 4151km 가운데 조명이 설치된 구간은 43.3%인 1798km로 집계됐다. 조명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은 56.7%인 2353km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고속도로의 조명 설치율 43%에 그쳐, 소병훈 "안전에 필요"
▲ 한국도로공사 로고.

고속도로 노선별로 살피면 전체 30개 고속도로 노선 가운데 17개 노선의 조명 설치율이 50%를 밑돌았다.

17개 노선 가운데서도 호남선의 지선(22%), 서천공주선(23%), 서해안선(26%)의 조명설치율은 20%대로 특히 낮았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은 주간보다 야간에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을 살피면 주간에는 2600건, 야간에는 169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주간에 225명, 야간에 272명이 나왔다. 

이를 치사율(사망자수/사고건수)로 비교하면 주간에는 0.087, 야간은 0.160로 야간 치사율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서는 11.6건당 1명이 사망한 반면 야간에는 교통사고 6.2건당 1명이 사망한 것이다. 

주요 사고원인별 조명시설 현황을 살피면 조명시설이 없거나 작동하지 않은 구간에서 졸음으로 발생한 치사율은 0.224로 나타났다. 조명시설이 작동하는 구간에서 졸음으로 발생한 치사율 0.191보다 높았다. 

조명이 없는 구간에서 주시 태만으로 발생한 치사율은 0.255로 조명시설이 작동하는 구간에서 주시 태만으로 발생한 치사율 0.125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속도로 조명은 국토교통부의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 설계기준’에 따라 설치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입체교차, 영업소, 휴게시설에는 조명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도로폭이나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교량, 버스정차대, 교통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은 장소는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소병훈 의원은 “운전자의 야간안전을 담보하는 시안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도로공사가 적극적으로 조명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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