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사법시험 존폐를 놓고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될 예정이나 정치권과 법조계, 학계, 사회단체 등에서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법조인 선발 제도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공론장이 마련된 것은 2009년 4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법무부 대표로 첫 번째 발언에 나선 강민정 법조인력과 수석검사는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해 찬반의견 등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존치는 국민적 합의로 결정할 사항으로 사회 각계로부터 로스쿨제도 개선, 사법시험 존치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청회에서 사법시험 존폐에 대해 여론 수렴중이라며 어정쩡한 입장을 보여 여야 의원들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교육부는 현행 로스쿨 제도를 옹호하며 예정대로 사시 폐지를 주장했다.

박성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 과장은 “현재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 가운데 244명이 기초생활수급자였고 소득 2분위 이하가 1334명이나 됐다”며 “학생의 37%가 장학금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보다 가능성 높은 희망의 사다리가 또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사법시험제도는 2016년 마지막 1차 시험을 치르고 2017년 2차, 3차 시험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사시 존폐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높아지고 있어 예정대로 폐지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8일 공청회에 앞서 국회 법사위를 방문해 사시 존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 서명을 이상민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사법시험 폐지반대 대학생 연합도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시험 존폐 문제는 공정한 기회를 갈망하는 대학생과 청년세대 전체의 문제”라며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사람도 집안재정과 관련없이 법조인이 될 기회를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사시 폐지를 주장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은 이날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사시 존치는 기득권을 보유한 일부 변호사들이 법조 카르텔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회에 여당 측 5개, 야당 측 1개 등 모두 6개의 사시 존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한국입법정책연구원이 10월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80.1%가 사시 존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내년 제58회 사법시험 선발 예정인원이 올해보다 50여명 줄어든 100여명이라고 밝혔다. 내년 사시 1차시험은 2월27일, 원서접수는 1월2~8일 진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