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을 큰틀에서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부가 낸 법안이라고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며 “우리도 과거에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일단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안 심의는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공정경제3법은 기업활동에 제약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말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강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3법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평소 주장해 왔던 ‘경제민주화’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공약을 만들 때 내세웠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경제3법에 관한 당내 이견에 “민주주의 정당에서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무조건 개별적 의견에 따라서 움직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공정경제3법 수용 의사를 내비치는 김 위원장을 찾아 재고를 요청할 계획을 세웠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15일 김 위원장을 만나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한 데 이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도 조만간 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