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사업자가 지난 10년 동안 탈루한 소득이 1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0~2019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국세청이 이 기간에 조사한 고소득 사업자 7760명은 21조2389억 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하지만 실제로 11조6925억 원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9조5464억 원은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는 뜻이다.

고소득 사업자의 연간 소득탈루액은 2010년 4018억 원에서 2019년 1조1172억 원으로 10년 새 2.8배 정도 늘었다.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도 2010년 39.1%에서 2019년 47.6%로 높아졌다.

국세청이 이들의 탈루소득에 부과한 세액은 10년 동안 5조2213억 원에 달했다. 2010년 2030억 원, 2015년 5059억 원, 2019년 6291억 원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부과한 세금 가운데 실제로 징수한 실적은 10년 동안 3조6101억원(69.1%) 수준이다.

세금 징수율은 2010년에 91%였지만 점차 하락해 2019년에 60.5%에 그쳤다.

양 의원은 “세원이 투명한 직장인의 유리지갑과 대비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탈루 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의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