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디지털금융시대에 걸맞는 규제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에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10일 디지털금융과 관련한 여러 주제를 논의하고 금융회사와 IT기업 양쪽의 의견을 듣는 '디지털금융 협의회' 회의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손병두 부위원장과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한동환 KB국민은행 부행장, 조영서 신한DS 부사장 등 업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통해 디지털금융분야에 관련한 여러 쟁점과 사회적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손 부위원장은 "대형 IT기업의 금융업 진출로 금융산업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디지털금융시대에 적합한 새 경쟁질서와 규제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날로그 방식 금융환경에 맞춰진 규제 안에서는 디지털금융시대에 맞춘 혁신을 추진하기 어렵고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손 부위원장은 "디지털 환경 변화와 맞지 않는 규제는 꼼꼼히 찾아내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며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에 동일 서비스는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핀테크기업이나 금융회사 어느 한 쪽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동일한 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손 부위원장은 이런 산업환경 변화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규제는 정비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금융위는 앞으로 2주~4주 간격으로 디지털금융 협의회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디지털 금융환경과 규제환경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정부와 시장 참여자, 전문가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끈질기게 금융혁신을 추진해야 우리 금융이 디지털시대로 한 단계 도약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