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안 대표에게 ‘가계지원 경제회생을 위한 국채발행이 왜 패륜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안 대표가 3일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내놓은 발언이 대통령이라는 국민의 대표를 향해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부터 짚었다.

이 지사는 “안 대표가 문 대통령을 향해 ‘박근혜 레이저 눈빛 닮아간다, 청개구리 대통령’이라고 비방하더니 급기야 문재인 정부를 ‘빚내서 생색내고 미래세대에 갚게 하는 패륜정부’라는 망언을 했다”며 “아무리 정치적 상대이고 감정이 있더라도 대통령은 안 대표를 포함한 5천만 국민이 뽑은 국가의 대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변한 것은 대통령의 눈빛이 아니라 안 대표의 눈빛 같다”며 “새정치의 기치를 들고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그 시절 초심으로 돌아가시면 참으로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가부채와 관련된 안 대표의 발언을 놓고는 국채 발행이 가계지원과 경제회생에 불가피한 조치라며 반박했다.

이 지사는 “안철수 대표께 여쭙고 싶다”며 “경제위기에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경제회생 시키려고 다른 나라보다 턱없이 적은 국채 조금 더 발행한 것이 패륜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안 그래도 과도한 재정건전성 유지한다고 가계지원, 경제회생에 필요한 국채발행을 회피하여 민생경제 망치는 것이 패륜 아닌가”라며 “‘도를 넘은 것(悖倫)’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려 위기 극복에 전념하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국민은 안중에 없이 당리당략으로 국정 발목잡기 하는 안 대표와 보수야당 같다”고 덧붙였다.

국채발행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경제침체기에는 어느 국가나 국채 증가를 감수하면서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며 “산업현장의 1차 분배로 충분한 소득분배가 안 되니 정부가 조세와 재정지출로 2차 분배(이전소득)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차분배는 국가부채가 증가돼도 계속된다”며 “가계소득이 줄면 소비와 수요에 이어 투자와 공급이 줄면서 경기침체가 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외국의 재정상황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근거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추세적 공급과잉과 수요부족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은 지금에도 우리보다 국가부채비율이 2~3배 높은 나라까지 10~30%의 국채비율상승을 감수하면서 대대적으로 국채를 발행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며 가계소득과 소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전소득 비율이 우리는 11.1%로 OECD 평균 20.1%의 절반인 최하위”라며 “국채비율도 OECD 평균 81.6%의 절반 이하인 35.9%로 최하위인 반면, 가계부채비율은 OECD 평균인 125.8%보다 무려 58.4%포인트가 높은 184.2%로 최상위”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한국경제 상황을 놓고 “외국과 달리 우리는 가계지원을 아낀 결과 국가부채비율은 불필요할 정도로 낮은 반면 가계는 최악의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자녀교육비를 아껴 부자가 된 아버지 밑에 자녀들은 모두 빚쟁이가 된 집안과 유사하다”고 빗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