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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미루다 더 불행한 사태 올 수도"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8-25 11: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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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401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주호영</a>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미루다 더 불행한 사태 올 수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주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결정을 미루다가 더 불행하고 큰 사태가 올 수 있다”며 “방역을 위한 선제조치의 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하지 않고도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국민이 건강해야 경제도 돌아간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피해가 적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책임을 통합당에 떠넘기려 한다며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역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대규모 감염사례가 속출하는데 민주당은 광화문집회가 원인인 양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다“며 ”민주노총에는 검사도 요구하지 않은 채 덮어두다가 확진자 한 명이 나왔는데 이 한 명조차 광화문집회로 넘겨 은폐하려는 상황이 드러나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인분석을 통해 확산 방지에 집중해야지 광화문집회와 통합당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통합당에 책임을 떠넘기려 안간힘을 쓰는 것을 그만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법안 개정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면서 2년 뒤 갱신할 때 5% 이내 임대료 인상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세입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수용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며 “부실한 법안을 민주당이 얼마나 졸속으로 밀어붙였나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임대차3법으로 전세물량이 사라지고 임대료가 상승하는 부작용도 충분히 예견된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법안 개정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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