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강행했다.

야당은 국정화 철회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사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안)’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역사 교과서가 이념 논쟁의 도구가 되어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다”며 “더이상 역사 교과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역사교육을 정상화해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가의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정화 안이 확정고시되면서 교육부는 산하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기관으로 지정해 4일 교과서 집필진 구성과 집필 기준을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순까지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작업에 착수한다. 집필진은 20~40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며 공모와 위촉 방식을 병행해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집필 작업은 앞으로 1년 동안 진행되면 내년 12월 감수와 현장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국정 교과서가 각 교육 현장에 도입된다.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긴급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잇달아 열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며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철회하고 황 부총리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의견을 묵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국정화는 유신독재정권 시절의 긴급조치와 같다”며 "자유민주주의 파탄을 알리는 종“이라고 성토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독재를 추구하는 세력”이라며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학문의 자유, 교육과 정치의 중립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권 내에서 국정화 반대 목소리를 내온 정두언 의원도 새누리당의 변화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날 “좌편향된 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하기에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하지만 국정화라는 방식 또한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이 문제에 대해 전원이 한 목소리로 간다면 새누리당은 국민들에게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도로 민정당’으로 비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