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총파업 추진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4일에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어 걱정이 매우 크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결코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의사협회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을 놓고 이미 수용 의사를 밝혔고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대화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내 의료상황을 고려하면 의대 정원의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2006년 이후 15년 가까이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서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더군다나 의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사이 의료격차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는 고질적 의료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족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드린다”며 “의사협회는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감염병예방법 등 법률개정 공포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에 후속 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고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과태료 부과 등 제재도 강화된다”며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감염병 치료비 등 부담이 지울 수도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시행령 개정 등 신속한 법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