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성적을 놓고 중상 이상은 된다고 평가했다.

변 사장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 전체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몇번째로 잘했는가'라고 묻자 변 사장은 "상황이 다 달라서 평가가 어렵지만 앞의 두 정부는 비교적 쉬운 시기였다"며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최근 통과된 임대차3법을 두고도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변 사장은 "부동산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며 "충분한 기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1989년까지 1년 단위였던 전세계약이 2년으로 늘었고 이제 2년을 더 늘렸으니 이 갈등기만 겪고 나면 4년씩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며 "문제를 키우기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에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분양원가는 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내놨다.

분양원가 공개를 검토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변 사장은 "아파트 개발이익을 누구에게 귀속하는 게 맞느냐를 전제로 원가 공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국토부와 협의해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원칙적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