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임대차3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임대차3법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오면 과연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안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희숙 의원이 내용상 문제점, 절차상의 문제점도 아프게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반성하거나 제대로 하겠다는 다짐이나 변명도 없이 메신저 개인을 공격하는 치졸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관련 법과 세법이 통과돼 세금이 인상되면 시장이 교란되고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 원내대표는 “4일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부동사나 관련 법과 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임대차3법이 통과되자마자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오고 이에 항거하는 국민이 신발을 던지면서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도 또다시 문제점이 많은 이런 법들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국민이 어려운 사정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까지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민주당의 이런 부동산정책, 세금정책으로는 폭등한 부동산 가격은 전혀 못 잡고 시장 교란과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통합당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 법들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생각을 바꾸고 더 정교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