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구상하는 검찰개혁 윤곽이 드러났다.

추 장관은 취임할 때부터 검찰개혁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하며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당정청 협의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가닥을 잡은 만큼 이를 바탕으로 검찰개혁의 법제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딩정청은 이날 협의를 통해 정해진 내용을 토대로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로 했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형사사법의 주무장관으로서 개혁법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국민이 변화된 제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 완수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중대 변혁”이라며 “국민들에게 개혁법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마련됐음을 설명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주춧돌을 놓은 것을 놓고 소회를 보인 것이다.

추 장관의 검찰개혁 구상은 이날 논의된 검경수사권 조정방안에 담겼다.

이날 당정청이 내놓은 검경수사권 조정방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뼈대다. 당정청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제한하기로 했다.

후속 법제화 작업이 필요한 사안들인 만큼 추 장관도 관련 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 올해 정기 국회 안에 입법을 마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도 관련 법률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고등검사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나눠주는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냈다.

이 권고안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구체적 사건을 두고 검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된다. 권고안에는 검찰 외부 인사를 검찰총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법무부도 개혁위의 권고안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권고안을 뼈대로 법조계 안팎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가감하는 형태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여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추 장관이 공을 들여온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될 가능성은 높다. 민주당은 이미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부동산 관련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다만 검찰의 권한을 축소를 위해 제시된 방안들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추 장관이 일선 검사들과 국민 여론을 반영해 검찰개혁방안을 일부 수정할 수도 있다.

당장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검찰개혁위 권고안과 관련한 비판 글에는 여러 명의 검사가 실명으로 지지 댓글을 달기도 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도 개혁위의 권고안이 검찰을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된 상황에서 이를 분산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 하는 권고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내고 “검찰개혁위의 권고안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하고 장관의 인사권도 강화하자는 제안”이라며 “권한 분산 취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