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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재용 원칙대로 기소해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0-07-27 16: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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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를 요구했다.

심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대로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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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

심 대표는 “이 부회장의 범죄는 자본시장과 시장경제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거대 정경유착 범죄를 눈감아준다면 돈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한 뒤 검찰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실체를 인정했다는 점을 들어 검찰이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심 대표는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는 애초에 수사심의위가 다룰 사안이 아니었다”며 “검찰이 권고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며 1년8개월 동안 수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한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6월26일 검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불기소와 수사중단을 권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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