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27일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사안의 특성상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 이뤄지기 어려운 일”이라며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합헌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봤다. 

심 대표는 "수도 이전이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일인 만큼 헌법 제72조에 근거해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 동의를 구한다며 합헌적 절차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를 통한 법률 제정만으로는 행정수도 이전이 어렵다고 봤다.

심 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통한 신규 행정수도법만으로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시대상황과 헌재 구성의 변화를 들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바뀔 수 있다고 예단하는 것은 입법 모험주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 행정수도 이전을 다룰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심 대표는 "국회 원내 정당들이 '행정수도 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함께 구성하고 여기서 나온 합의안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