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외국인의 투기를 막을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놓고 우려가 커졌다”며 “정부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면밀히 들여다 보고 해외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 및 거래와 관련해 한국과 외국의 세제 차이도 짚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큰 차이가 없다”며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거나 주택 매입을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7월 중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을 내보이며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주거 안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입법을 완수할 것”이라며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만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생산적 투자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종부세 및 양도세를 강화하는 세법, 임대차3법 등 처리를 최우선 민생 과제로 처리할 것”이라며 “통합당 등 야당도 7월 국회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6·25전쟁 정전협정 67주년을 맞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67년 동안 이어진 휴전 긴장상태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며 “종전선언은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를 청산해 북한이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명분을 사라지게 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국회에 174명 의원 이름으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걸음이 될 국회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채택에 통합당의 전향적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