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언유착’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수사심의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면 지휘 위반이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24일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제한한 상황에서 대검 형사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느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문서가 나간다면 지휘 위반”이라고 답했다.

대검이 의견을 제출하는 일을 놓고 추 장관은 “별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인”이라고도 했다.

추 장관은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검찰총장에게 해당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지휘한 바 있다"며 "문건을 대검 과장이 기안하고 작성한다고 해도, 최종 결재권자는 검찰총장이므로, 어떤 명목으로도 의견서가 외부로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대검 형사부가 이날 ‘검언유착’사건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게 될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