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사태 관련해 금융당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간 금융회사를 통한 코로나19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 위원장을 향해 지금과 같이 부동산 대출규제를 활용해 부동산정책을 펼치는 사례를 일반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은 위원장은 "부동산 대출규제는 금융회사 자산 건전성 측면에서 봐야 할 문제"라며 "부동산대책과 별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금융당국이 은행 자산 건전성 문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하는데 대출규제를 통해 개별 부동산 수요자를 단속하고 있다며 대출 총량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은 위원장은 "취지에 공감하지만 실제로 총량제를 운영한다면 은행들이 취약계층에 대출을 내주지 않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은행 영업 측면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환매중단과 관련해 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사모펀드 관련된 규제 강화 등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규제를 심의하는 등 과정에 시간이 필요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국회에 제출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관련된 법 개정 이전에도 펀드상품 판매와 관련한 제도를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금융회사와 협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모펀드 전수조사도 추진하는 대책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코로나19 금융지원방안으로 내놓은 대출 만기연장 기한이 9월 말에 끝나는데 금융당국에서 추가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지 물었다.

은 위원장은 "주요 금융지주사 회장들과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에 잘 협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제2금융권 등 다른 금융회사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