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완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여야가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오늘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은 개헌이나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대표인 만큼 여야가 합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행정수도의 완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헌재는 2004년 10월 참여정부가 추진한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에 해당된다”며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헌재의 2004년 법적 판단은 영구불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습헌법을 앞세운 헌재의 판결은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도 결정문에서 ‘헌법 규범으로 정립된 관습이라 하더라도 세월의 흐름과 헌법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에 대한 침범이 발생하고 나아가 그 위반이 일반화돼 그 법적 효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상실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관습헌법은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행정수도를 완성하자는 주장에 “헌재 판결에 따라 이미 결정된 것”이라며 비판적 태도를 보인 것을 놓고는 김 원내대표는 구체적 생각을 밝혀달라 요구했다.

김 원내내표는 “통합당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에 어떤 계획과 전략이 있는지 말씀을 해줘야 할 것”이라며 “행정수도 이전, 행정수도 완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헌재의 위헌 결정 때문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또는 어렵겠다고 하는 것인지도 입장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통합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일을 놓고는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1월에 폐기된 안건을 다시 꺼내든 의도는 분명하다”며 “검찰개혁을 저지하겠다는 정치공세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슈를 분산시키려는 정략적 꼼수”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