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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국회를 세종에 옮겨 행정수도 완성해야, 청와대도 이전해야"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7-20 13: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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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123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태년</a> "국회를 세종에 옮겨 행정수도 완성해야, 청와대도 이전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적극적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해야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행정기능이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는 없다”며 “이미 많은 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고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최고의 도시로 꼽히는 미국의 뉴욕, 중국의 상하이는 행정수도가 아니다”라며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 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시대의 변화, 삶의 변화, 산업과 경제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국회의 결정속도가 빨라져야 한다”며 “국회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개혁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국회 상설화 △본회의와 상임위 일정 등을 국회법에 명시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선입선출 원칙 등 도입 △상임위원회 불출석 등에 불이익 부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및 국회의장 직속 체계자구검토기구 설치 등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 한국형 뉴딜 추진과 고용안전망 강화 등 당정청이 포스트 코로나19시대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뒷받침하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의 궐위를 놓고는 국민을 향해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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