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동결을 놓고 부동산시장 상황을 반영한 결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이후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가 확고하고 상당히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만큼 주택 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은 성장과 물가 흐름, 향후 전망을 감안한 결과로 특정한 하나의 지표를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도 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부동산시장 불안은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수급대책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 일문일답이다.

- 비전통적 통화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연초보다 덜해졌다고 볼 수 있나.

“그동안 적극적 통화정책으로 금융시장은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물경제는 여전히 부진을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의 흐름도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가 진정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우리 실물경제도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의 파급효과, 앞으로의 금융경제 상황 전개 등을 점검하면서 양적완화를 비롯한 비전통적 정책의 시행 여부는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 결정해나가겠다.”

- ‘한국판 뉴딜’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될 국채와 관련해 한국은행의 정례적 국채 매입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한국판 뉴딜의 재원조달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채권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 곤란하다. 시장에서는 국고채 발행이 계속되고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이 발행돼 채권시장 수급 불균형에 따른 장기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장의 불안을 예의주시하면서 국채 단순 매입 확대 등 활용 가능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배경으로 유동성 증가가 지적되는데 이번 기준금리 결정에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고려됐나.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수급대책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풍부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쏠리지 않고 더 생산적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생산적 투자처를 만드는 정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도 같은 인식을 지니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그 결정은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결정했다고 생각할 것은 아니고 현재 성장과 물가의 흐름, 앞으로의 전망 등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의 현재 기조를 끌고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나.

“주택 가격 상승에 대응해 정부는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상당히 강력한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보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가 확고하고 상당히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만큼 앞으로 주택 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 이번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 당초 제시한 비관 시나리오(-1.8%) 가능성도 있나.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가 7월 들어서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 이에 따라 우리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반영해 5월 전망치 조정이 불가피하겠다는 판단이 있었다. 5월 전망에 비관 시나리오가 전개되면 성장률을 -1.8%로 제시했는데 결국 세계경제의 향방은 코로나19의 전개에 달려있다. 비관 시나리오까지는 아직은 안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품고 있다.”

-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성장률 제고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보나.

“기술적 답변이긴 한데 0.1~0.2% 정도 사이로 보고 있다.”

- 3차 추경으로 국채 발행 물량이 늘고 있다. 한국은행의 국채 추가 매입 계획은?

“금리가 상승하거나 시장의 불안 심리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 안정화조치에 나설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시장에서는 매입 규모를 밝혀주기 기대하고 있지만 앞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것인지, 그 불안 정도와 국고채 수급 변동성 등을 봐서 그때그때 결정할 것이다. 최근 장기 시장금리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장기 금리 수준이 추경의 효과를 이미 반영했고 장기 투자기관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기준금리는 부동산시장과 연계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는 등 최근 정부 인사들의 통화정책 관련 언급이 재정과 통화정책의 공조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발언의 앞뒤를 봤다. 물론 부총리가 이런 말을 했지만 그때 금리 문제와 관련해 분명히 선을 그었다. 금리 문제는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부총리로서 발언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기준금리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아니다.

부총리 언급의 핵심은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런 지적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3차 추경과 한국판 뉴딜로 국채 발행 부담이 늘어나면서 유동성의 적기 환수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한 건 아닌가.

“지금은 사실상 코로나19 이후의 대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아직도 위기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경제 흐름도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통화정책의 정상화, 유동성 환수를 수정하는 것 아니냐는 것을 논의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

-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가까워지면서 금리정책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도입할 수 있는 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때까지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추가 인하를 고려한 것인가.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근접해있다는 건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경기 부진이 더 심화돼 통화정책도 추가적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리 외에도 다른 정책 수단, 예를 들어 대출이나 공개시장운영 등 여러 수단을 적절히 활용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조윤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하고 의결권을 행사했다. 사태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지만 금통위 권위가 실추됐다는 지적도 있는데 금통위 신뢰 제고방안은.

“조윤제 위원의 보유주식 처분은 관련 법규와 규정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금통위 권위나 신뢰의 문제로 연결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