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1년까지 전체 광역버스의 81%를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15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일부 광역버스에 적용하고 있는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를 중지하고 2021년까지 전체 광역버스의 81%를 노선입찰체를 기반으로 한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버스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는 민간이 노선 소유권과 운영을 맡고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공공이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2018년 4월 도입돼 현재 14개 시군에서 71개 노선이 이 방식으로 운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 제도가 1일2교대제 확립과 운행횟수 준수율 향상 등에 기여했지만 버스업체가 영구면허를 소유해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공적 통제에 한계가 있어 도덕적 해이나 안전 및 서비스 역행 등의 문제로 준공영제의 본래 취지가 흐려지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공공성을 강화한 노선입찰체 기반의 운영체제다.

기존 민영제와 달리 공공이 노선권을 소유하고 입찰경쟁을 통해 선정된 민간 운송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버스 노선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3월부터 사업을 개시해 현재 16개 노선에서 120대의 버스가 운행 중이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까지 광역버스 254개 노선 가운데 경기도 공공버스가 차지하는 비율을 5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 81%로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도 세웠다.

입찰은 대규모 노선 전환의 효율성을 감안해 3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다. 늦어도 8월 입찰공고를 내고 이후 사업자 선정, 면허발급, 운행 준비 등의 절차를 밟아 연내 운행을 시작할 방침을 세웠다.

경기도는 관련 예산이 연간 약 1177억 원 들어갈 것으로 추정한다.

박태환 국장은 “경기도 공공버스는 대중교통 제도의 불합리를 합리로, 불공정을 공정으로 바꾸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도민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성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