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통해 세계사적 흐름을 이끄는 선도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경제에서 저탄소경제로, 불평등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바탕으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의 강점 가운데 하나인 디지털분야를 전체 산업 분야에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디지털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며 “우리의 디지털역량을 전체 산업 분야에 결합한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는 것이 디지털뉴딜의 목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더 대담하고 선제적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뉴딜부문에서 뒤쳐져 있지만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하면 승산이 있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 부문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뒤쳐진 분야지만 강점은 있다"며 "그린뉴딜도 우리가 강점을 지닌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K-방역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이 그린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린뉴딜은 날로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가운데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한국판 뉴딜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고용불안과 함께 양극화의 후유증을 남겼다”며 “위기가 닥쳐도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형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160조 원가량을 투입할 것”이라며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 등 68조 원을 투입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