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도지사가 부동산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토지 유한성에 기반한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이지만 현재는 정책의 방향과 정책의 신뢰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이 정책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바라보며 좋은 정책과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함께 있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결국 공정하고 타당한 부동산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식 백지신탁제처럼 필수 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는 권한과 직무로 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주식을 처분하거나 처분을 위탁하는 주식 백지신탁제를 시행하듯 부동산을 놓고도 같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나 투기용 부동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취득할 사람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되면 가격 상승에 유리하도록 정책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는 주식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므로 주식 백지신탁을 도입한 마당에 부동산 백지신탁을 도입 못 할 이유가 없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1정책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