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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추미애 법무장관 해임 요구, "안 하면 국회에서 탄핵 추진"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7-02 17: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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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401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주호영</a> 추미애 법무장관 해임 요구, "안 하면 국회에서 탄핵 추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요구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추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추 장관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이 부당하게 검찰의 수사와 인사에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와 감찰 무마사건 및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윤 총장을 끄집어 내리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추 장관은 1월 취임하자마자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며 “통합당에서 추 장관 탄핵안을 발의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불법적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사건과 관련한 추 장관의 진상조사 지시도 잘못됐다고 봤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대검찰청 인권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던 한 전 총리 관련 진정사건을 감찰부서가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며 “이는 검찰청법 제 8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추 장관은 저급하고 비상식적 언사를 지속적으로 벌이며 대한민국 국무위원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품위도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한 추 장관의 개입과 지휘도 해임사유로 꼽았다.

주 원내대표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고위간부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좌천시켰고 2일 윤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는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개입과 지휘가 최소화해야 하는 게 법의 정신인데 추 장관은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결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까지 했다”며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일 추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낼 수도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저버렸다”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보장해주고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야 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빠르면 3일 접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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