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정 총리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모두 세 차례에 걸친 추경안 편성을 놓고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지금과 같은 비상 경제시국에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에 맞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우려를 감수하면서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할 만큼 시급한 경제상황이라는 점도 짚었다.

정 총리는 “세계경제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그 위기의 끝과 깊이를 알지 못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범적 방역정책을 펼쳐온 우리 경제를 놓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다수의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도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안과 함께 주요 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부탁했다.

정 총리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7월 출범을 위한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등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도와주기를 거듭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의원입법에 자체적으로 규제를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정 총리는 “여야 의원들께서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에 자체적 규제심사제도가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며 “정부도 의원 여러분의 노력에 부응하도록 규제영향 분석 등 규제품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각국은 4차산업혁명 흐름에 발맞춰 기업의 창의성과 경쟁력을 진작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개혁을 펼치고 있다”면서도 “정부도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겠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