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통합을 추진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지사와 권 시장은 2021년까지 통합을 마무리해 2022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는 통합단체장이 선출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경북연구원이 진행 중인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을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접어 들었다.
조만간 공개될 기본구상안에는 시·도 행정통합의 외국 사례, 통합효과, 통합을 위한 절차, 특별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청 관계자는 "연구원의 기본구상안이 나오면 자치도 명칭, 청사 위치 등의 구체적 계획은 시도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기본구상안이 발표되는 대로 가장 먼저 행정통합의 구체적 방식을 협의해 결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동안 통합방식을 놓고 두 지자체 사이 이견이 있었는데 대구시쪽에서 손해를 보는 게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지사는 이런 분위기를 고려해 경북도와 대구시가 일대일로 대등하게 통합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통합 뒤 대구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대구와 경북의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 행정통합을 이루는 데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은 하반기로 예정된 주민투표를 통과해야 한다.
권 시장이 원칙적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대구시민들이 경북도와 하나의 행정권으로 묶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 행정통합을 당장 추진하기보다 성과를 먼저 축적해 시민과 도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를 설득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도 쉽지 않은 과제다.
대구와 경북의 통합 문제를 놓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서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 대전시와 충남도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광역시와 도 사이 통합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검토될 수도 있다.
이 지사는 통합효과가 큰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를 하나로 묶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자신한다.
그는 이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구경북을 통합하면 510만 인구의 특별자치도로 도청이 있는 특별 행정타운이 된다”며 “주요 도시를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해 통합 이익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그 전에 통합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23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아시아포럼 21 릴레이 정책토론회'에서 "단기적으로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전인 2021년까지 대구경북 통합을 마무리하고 2022년에는 통합된 대구경북 단체장을 새로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2019년말 이 지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권 시장도 이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됐다.
이 지사가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대구시와 경북도를 하나의 경제권과 생활권으로 묶는 게 지역발전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통합으로 광역교통망 등을 갖춘 인구 500만 명의 생활권이 구축돼 수도권에 버금갈 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이 지사는 본다.
이 지사는 지난해 말 도정 성과보고회에서 "대구·경북을 통합해 한나라처럼 운영하고 대구공항이 신공항으로 이전하면 그 공항이 세계와 연결될 수 있다"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포항 영일만항 등을 통해 세계와 경쟁해야 대구·경북이 대한민국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와 경북은 경제력이 약화하면서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2008~2018년) 대구와 경북에서 순유출된 인구는 13만4천여명으로 집계됐다.
동북지방통계청의 ‘인구이동분석자료’에 따르면 10년 동안 경북에서 42만 명이 빠져나갔고 유입한 인구는 36만 명에 그쳐 5만8천여명이 빠져나갔다. 대구의 순유출 인구는 7만5천여명이다.
이 지사는 “전국에서 최근 40년 동안 인구가 38.6%정도 증가했는데 비해 대구와 경북은 3.1%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경제도 대구의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는 27년째 최하위를 보이고 있으며 경북은 6위에 그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