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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추가 재난지원금 여의치 않으면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6-22 18: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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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7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정부가 추가 재난지원금 여의치 않으면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앙정부에서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렵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22일 오전 경기도의회 도정 질의답변에서 “중앙정부의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여의치 않다면 도민들이 공감한다는 전제 아래에  경기도 차원에서 미래 자원의 일부를 빼 혹독한 위기를 견디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두 달 남짓 잘 견뎌왔는데 지원금을 거의 다 소진한 다음달부터는 국민들 사이에서 비명이 들려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앙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는 우리 경제와 장기간, 어쩌면 영원히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계속 확대돼야 한다”며 “정부 경제관료, 경제 전문가들은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추가적 조치를 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상황에서 추가적 지방채 발행 없이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할 여력은 없다”며 “정부에 2차,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김명원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채 한도액을 초과 발행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없이 협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최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됐다”며 “경기도 재정에 추가 여력이 없다면 지방채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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