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경찰에 강경한 대응을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북전단 살포 대응 관련 업무보고에서 “대북전단이 발단이 돼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은 현행법상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로 북한에 빌미를 제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며 “경찰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해달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동기나 자금출처의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김 원내대표는 “대북전단이 살포되면 접경지역 주민들은 매우 불안해한다”며 “자칫 무력충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이들의 동기나 자금출처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은 대북전단 살포금지 관련 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입법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접경지역특별법 개정안 등의 관련 법안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의 불법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 경찰청장은 “경찰은 이번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찰력을 모두 동원해 대북물자 살포행위를 차단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며 “경찰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