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세제 개편도 추진할까?

정부가 내놓은 6·17 부동산대책을 놓고 더욱 근본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김 장관이 다음에는 세제 측면에서의 부동산대책을 들고 올 가능성이 있다.
 

19일 부동산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방향을 놓고 접근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규제가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을 보고 결정되다 보니 시장 내 투기세력 움직임의 뒤따라가는 뒷북치기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게 비판의 핵심 요지다.

김 장관도 6.17대책의 효과를 지켜보며 더욱 근본적 처방을 고민할 수 있다. 가장 많은 대책을 쏟아내고도 부동산값을 잡지 못한 장관이라는 오명을 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김 장관이 보유세나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세재개편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지 못하게 함으로써 부동산에 투지자금이 몰라는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데 나설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부동산세재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부에 부동산정책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청한다”며 “정의당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다주택자 보유세를 OECD 수준으로 강화,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아파트 일괄 적용,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과 같은 근본적 조치를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17일 개최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방향 토론회’에서도 정세은 충남대 교수, 김지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투기심리’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세제개편 등을 통해 부동산 수익률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부동산 투기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제대로 과세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도 부동산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책 입안자들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해 보유세 등을 못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종부세율 인상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김 장관도 17일 부동산대책 발표를 마친 뒤 세제개편 관련한 질문에 “부동산 관련 세제문제는 관련 부처, 국회와 상의해 준비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