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제 구상을 놓고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박 시장은 1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모든 국민에게 10만 원만 줘도 62조 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방비는 50조 원이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제외한 모든 복지재원이 50조 원인데 기본소득제를 위해 국방이나 복지를 모두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자는 현실적, 실증적, 효과적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노동자 2700만 명 가운데 51%인 1400만 명의 고용보험 비가입자를 위해 모든 국민 고용보험제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9일 같은 방송에 출연해 이 지사가 밝힌 기본소득제 구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은 복지가 아닌 경제정책"이라며 "10조 원이면 1인당 20만 원인데 이를 특정 재벌기업들이나 부실기업 지원하는 데 쓸 거냐 혹은 모든 국민한테 줘서 모든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 소상공인을 살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어떤게 낫냐 하면 선택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용보험료 징수의 어려움을 지적한 것을 놓고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반박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야말로 고용보험의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라며 "근로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가지원을 일부 전환하면 모든 국민 고용보험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한 당대표와 대통령선거후보 분리문제에 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야한다고 봤다.

박 시장은 "기본적으로 당을 운영하는 과정은 당헌당규를 따라야 할 것"이라며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질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개정되지 않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대표와 대통령대선후보가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박 시장은 "그런 유도 질문은 하지 말아 달라"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