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여름철에 대비해 국민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 총리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맞는 첫 번째 여름인데 폭염과 집중호우가 더 잦을 것이라는 예보가 있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힘든 여름이 될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더 긴장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심은 예방”이라며 “행정안전부등 관계부처는 폭우와 강풍에 취약한 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제때 보수, 보강해 주시고 강원도처럼 산불이 났던 지역은 산사태 방지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녹조, 적조 등 피해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협력이 중요하다고도 짚었다.

정 총리는 “수온이 높아지면 녹조와 적조에 따른 피해발생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상황별 대처방안을 지자체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그 이행상황을 매일 같이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무더위 쉼터, 이재민 거주시설 등 대책을 놓고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기존과 대책이 달라져야 한다”며 “기존의 안전확보에 더해 방역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운영방안을 실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안건인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해서는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혁파에 관계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의 지평이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장관들께서는 소관분야의 변화를 미리 읽고 새로운 산업의 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한 발 앞서 혁파해 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안건인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방역 관점의 야생동물 관리 대책이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해외에서 들여오는 야생동물 관리를 수입, 통관, 유통의 전 주기에 걸쳐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방안은 지금까지 생태계 보전 위주로 접근해 왔던 야생동물 관리 범위를 감염병 예방 차원으로 확대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