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5일 일방적으로 의장단을 뽑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법률 검토를 한 결과 교섭단체 합의 없이 의장단을 뽑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입으로 상생과 협치를 외치며 실제로는 ‘법대로’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 의회 민주주의는 파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당의 법률 검토에 따르면 국회 사무총장은 의장단이 없을 때 의장의 직무 대행으로서 임시회의 소집공고만 할 수 있고 국회 임시회의 시작이나 진행에 관여할 수 없다.

교섭단체가 합의하면 본회의를 열 수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 규정에 따라 국회의장이 회기 결정이나 의사 결정을 놓고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회기와 의사를 결정할 수 았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장이 없기 때문에 임시의장인 사무총장은 의장단 선출을 위한 사회만 볼 수 있고 본회의를 열 권한 등은 없다는 게 통합당이 법률 검토를 통해 내린 결론이다.

통합당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의장단을 선출하고 뒤이어 국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뜻이다.

주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아무리 의석이 많아도 본회의를 열 권한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야당 대변인 시절 했던 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노 실장은 2009년 12월 국회 정론관에서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 의회독재를 꿈꾸는 것이냐”며 “대한민국 3대 선출권력, 대통령, 국회, 지방자치단체는 여당이 싹쓸이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는 노 실장이 했던 말을 다시 새겨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의장 아래 기구로 넘기는 계획을 세운 것을 두고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 심사권을 의장 한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독재적 발상”이라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전신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을 때 주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 독식을 주장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주장은 했지만 강행하지는 않았다”고 대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추경은 추경대로 철저히 따져야 하는 것”이라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차 추경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협조한다는 게 눈 감고 통과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