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이후 우리 정부의 실기와 전략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정부가 TPP 가입의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결정을 못해 큰 문제가 됐다”며 “정부가 대책회의도 몇 번 하고 이 문제를 다 알고 있었는데도 실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2~3년 전부터 여러 차례 해당 상임위에서 TPP 가입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요구했을 때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이제는 당한 꼴이 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우리가 TPP 가입을 미루는 바람에 TPP 참여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과거 주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실리와 명분, 기회도 놓치는 무소신 기회주의 편승 외교는 이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도 “우리나라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만 신경쓰느라 미국이 창립멤버로 요청했던 TPP는 외면하는 중대한 실책을 범했다”고 비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TPP 가입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도 신중하지 못한 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아직 공식 협정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최 부총리가 가입의지를 밝혔다”며 “정부 입장을 밝히려면 우선 협정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고려한 다음에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계는 급속도로 변하는데 정부는 흐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만의 속도와 비전, 국제정세를 정확히 읽는 능력이 없고 너무 현상유지에만 급급한다”고 꼬집었다.

국감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TPP 가입 건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국익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중심을 잡고 논의하고, 통상 절차를 거쳐 정부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답했다.

정부가 TPP 가입을 놓고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나왔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는 후발 주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현명해야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가입이 안 됐다고 해서 갑자기 불난 집에 불 끄듯이 앞뒤 안 가리고 대응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외교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산업에서 파생될 긍정적ㆍ부정적 효과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하는 것이 후발주자가 가진 이점”이라며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경쟁적으로 앞뒤 없이 서두르는 태도는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TPP에 가입해도 경제적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제기된다.

새누리당에서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경제협약의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TPP에 가입한 나라들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 나라와 이미 FTA협정을 맺고 있다”며 “TPP에 들어가면 일본 및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셈인데 이들 나라와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하지만 TPP를 경제는 물론이고 외교, 안보,국방을 망라하는 전 방위 공동조약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며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우리가 빠지는 것이 과연 괜찮은가 하는 문제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