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 외교부문에서 어려운 시험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렬해지면서 두 나라의 상반된 요구가 문 대통령 앞에 놓일 가능성이 커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가 되겠다는 외교전략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5월31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 공산당이 서구의 신념과 민주주의 가치를 파괴하는데 몰두하고 있다"며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유럽, 호주, 인도 등을 비롯해 한국을 미국의 주요 동맹으로 꼽으며 “우리는 그들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고 다음 세기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곳 미국에서 누리는 자유를 본보기로 한 서방의 세기가 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9월로 연기된 G7 정상회의에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하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미국 정부의 움직임은 한국을 향해 미국의 대중국 '공세'에 참여하라는 요구로 볼 수 있다.

알리사 파라 백악관 전략소통국장은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 우방국과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나라까지 포함해 중국의 미래를 논의하고 싶어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G7 초청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미국이 꾸리려 하는 '반중국 전선'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

경제에서는 중국, 안보에서는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섣불리 어느 한 쪽을 지지하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다.

그렇다고 문 대통령이 '전략적 침묵’이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데 요구 수준을 갈수록 높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중 갈등의 불똥은 이미 수출액 기준 한국의 4위 수출국인 홍콩으로 튀었다.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낮은 법인세 등 여러 이점을 갖춘 홍콩을 중계무역 기지로 활용해 중국 수출을 늘려왔는데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하면 홍콩을 통한 대중국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홍콩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보조를 맞추기도 쉽지 않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5월24일 중국의 관영방송인 CCTV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전통적으로 핵심사안에 입장을 존중해온 우호국”이라며 “홍콩 문제를 놓고도 한국이 이해와 지지를 보낸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하며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 동참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다. 

미중 사이 갈등이 지금보다 더 심화한다면 두 나라는 한국에 더욱 분명한 선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경제적으로도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미국의 동맹국들을 주축으로 세계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에 한국의 참여를 요구하는 등 미국이 추진하는 전방위적 중국 제재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드 배치와 그에 따른 중국의 무역보복을 경험한 한국으로서는 섣불리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국 경제네트워크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다.

문 대통열은 9월로 예정된 G7회의를 앞두고 미중 갈등상황과 다른 나라의 대응 등을 지켜보며 절묘한 균형점을 찾으려 노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지금은 '묘책'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의 G7초청과 관련해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외교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번 G7 정상회의 초청이 단순한 ‘옵저버(Observer) 참여’가 아닌 G11 또는 러시아가 빠진 G10을 새로 구성하겠다는 의도라면 한국이 중요 선진국 협의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에 한국의 결정을 납득시키는 절차 등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국의 G7 정상회의 참여 여부와 관련해 “정말 갈 생각이 있다면 오히려 중국이 반응하기 전에 가서 자유무역을 위한 부분에 공조하기 위해 간다고 아예 빨리 발표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