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완화해주는 '샌드박스'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한국이 디지털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27일 정례회의에서 샌드박스제도가 디지털 금융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 동안 운영한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혁신금융서비스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1년 동안 100여 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사업화에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면제해주며 핀테크기업 및 금융회사가 새 디지털금융서비스를 활발하게 출시하도록 유도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성과로 금융산업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며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는 만큼 샌드박스제도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정부가 금융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과 디지털서비스 발전 속도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만큼 금융위 샌드박스제도를 통한 규제 완화도 더 활발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안정성과 효용성이 검증된 디지털금융서비스 규제 개선방향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혁신금융서비스 출시에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신생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거나 투자를 유치하는 일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혁신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일인 만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해 나가야 한다"며 "금융권이 새로운 산업지형에 대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에서 SK텔레콤 비대면 실명확인서비스와 저축은행중앙회 실명확인 간소화서비스, DGB대구은행 얼굴인식 기반 실명확인서비스와 KB손해보험 기업보험 온라인 간편가입서비스를 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샌드박스제도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10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사업화에 필요한 규제완화를 적용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