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미래통합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행정부 견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니라 부처별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관행으로 견제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행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책임있는 야당이 되기 위해 법사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상임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통합당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야당의 여당과 정부 견제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정책 마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김 원내대표는 “특정 상임위를 누가 갖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더 받는 정책을 만들면 여당에 대한 견제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구성 법정시한을 반드시 지키자며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강고한 연대와 협력으로 K-방역을 만들어 낸 것처럼 K-국회를 한 번 만들어 보자”며 “국회 개원이 늦어지면 그 피해와 고통이 국민께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당도 국민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내수진작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내수진작을 이어가기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봤다.

김 원내대표는 “이게 바로 재정지출 선순환 효과”라며 “재난지원금 소비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거쳐 기업으로 이어지고 다시 세금으로 순환하는 내수진작 선순환구조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시 경제상황을 평시 재정전략으로 타개할 순 없다”며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선순환효과를 지속시켜야 하고 신속히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소비진작의 불씨를 계속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